금주클리닉 양형자료가 1번만 와도 음주 치료 확인이 된다니

예전에 음주 운전 등 문제가 있어 법원에 제출할 알콜 치료 내역서의 종류 중에 단 1번만 방문해도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로 쓸 수 있는 종류도 있다는 글을 썼다가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주(斷酒) 프로그램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12년째 거의 매일 양형용 서류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수사와 논죄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효력은 덜 하지만 급할 때 1회 내원만으로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는 의미였어요. 1. 술 관련 공판용 진료의 개요 물론, 아래와 같은 금주클리닉은 좀 위험하죠. 검사와 판사가 읽어 볼 문서인데 비대면 진단과 진료를 해 준다는 곳 골인환, 보약, 다이어트 한약, 공진단, 식욕억제제, 비타민 등 무관한 처방을 해 주고 적당히 확인서를 써 주는 의료기관 정상처럼 보이지만 돈만 내면 입맛 대로 작성해 준다는 불법 사무장 병원(정신 건강 의학과), 한의원, 정신과 의원 이런 곳들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경찰서, 검찰, 법원에 제출했던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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