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주클리닉 양형자료 제주 vs 서귀포 차이점

술 마시고 뭔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변호사님이 의료기관에서 정식 진료를 받고 금주클리닉 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용 서류를 써 주는 곳은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데, 갑자기 서귀포에서 준비하라니 당황스럽기도 하시겠죠. 큰맘 먹고 근처 정신과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재판에 쓸 내역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문전 박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새벽 일찍 일어나 → 제주공항으로 향하고 → 청주에 도착해, 셔틀버스를 나고 → 천안터미널 옆의 나래한의원에 와서 상담, 교육을 받고 → 다시 공항으로 향하면서 하루를 통째로 소비하면서까지 공판을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올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놀랍게도 울릉도처럼 육지에서 다리로 이어지지도 않고 비행기도 뜨지 않는 도서벽지마저도, 법률 사무소에서는 첨부할 것을 권유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1. 법률이 개정되었다. 2023년부터 금주클리닉을 포함하여 전국의 보건이 취약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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