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서울 금주클리닉 증명서를 재판에 내려면

서울은 주변의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관대하다는 판례 통계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알콜관련 사건에 법원의 선고는 점점 엄중해지고 있으며, 예상보다 엄한 판결을 받고 뒤늦게 항소하는 피고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5년 전 즈음에 벌금형으로 넘어갔던 2~3진의 약식 기소 경험이 있다면, 반성문 한 장 조차 쓰지 않은 채 벌금 낼 돈만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음주운전을 포함해, 술과 관련된 실수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일이 드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급하게 금주클리닉 확인서를 준비하게 되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적어주는 양형자료 리스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그런데, 현생도 중요하다 보니, 자꾸 미루다가 공판이 임박하는 상황도 허다합니다. 의료기관의 알코올 치료 내역서는 수정 불가능한 날짜 가 자동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다수의 법조인들이 최대한 빨리 시작 기록을 남기라고 권고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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