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사망보험금 분쟁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부부였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사례를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에서는 고의로 자신 또는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약관에서 모두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죠. 보험회사는 부부 사이였던 피보험자 A와 보험수익자 B가 사고 발생 수일 전 함께 병원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차방받은 사실이 있는 등 보험수익자 B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므로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A의 사망보험금을 B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과연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 B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미 고인이 된 보험수익자 B에 대하여 자살방조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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