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결과 미고지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보험가입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평소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사례를 하나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관계 A는 보험가입 약 2년전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의 결과를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병원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은 지급했습니다. 결국 A는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보험분쟁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사자들의 주장 A의 주장 보험가입 이전에 감기나 몸살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건강검진에서 재검을 통보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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