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가능한 법안, 실현될까?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모든 중고거래 유저분들! 오늘은 중고거래 환불 관련 내용으로 찾아왔어요. 중고거래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C2C 플랫폼에서의 피해와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 C2C 플랫폼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거래 시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C2C 분쟁 조정 건수는 총 2772건으로, 전체 분쟁 건수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수치만 봐도 개인 간의 거래,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느껴지시죠? 소비자들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 취소 시 "이미 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특히 티켓베이와 같은 티켓 중개 사이트는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정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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