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고 있는 중고거래 가품과 사기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와 친환경 소비 바람이 불면서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졌고 급성장을 이뤄냈다. 다양한 연령층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가운데 MZ세대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30대가 중고거래를 많이 이용하면서 중고거래도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이제 마음먹고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를 통한 사기와 범죄 그리고 가품논란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중고거래를 마냥 편안하게 이용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중고거래 사기와 분쟁도 증가하고 새로운 패턴의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품 관련 거래 분쟁이 발생하여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해도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자에게 판매를 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소액 사기의 경우는 더욱 더 처벌이 어려우며 소액으로 장기간동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