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국 정책과 상속농지법에 대한 고찰 ①

1. 서문 토지와 농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인구대비 국토의 면적이 매우 좁으며, 농업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 차츰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던 타국은 어떤 방법을 취하였는가를 연구한다면, 이로부터 곧 우리 사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번 글에서는 좁고 척박한 영토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했던 나치 독일이 시행했던 정책‧법과 1989년까지 전개된 우리 헌법상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 독일의 상황 독일은 고대로부터 척박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식량 생산성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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