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국 정책과 상속농지법에 대한 고찰 ③

5. 우리 헌법상의 논의 한국에서의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면 흔히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일컬어지는 1989년 6월 16일의 법률 제4128호(지방세법중개정법률), 1989년 8월 24일의 대통령령 제12783호(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89년 11월 13일의 내무부령 제499호(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3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9년 10월 16일의 토지초과이득세법안‧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 그리고 1989년 10월 31일의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후속조치로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공개념은 1989년에 이루어진 해당 법률적 조치들에서만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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