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시 임차인의 권리 의무


주택임대차 시 임차인의 권리 의무

주택임대차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 지난번에는요....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주택임대차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임차인의 권리·의무 가. 임차인의 권리 가)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한다. 나)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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