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


외국인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부터는 2023외국인투자가이드에 나오는 내용들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외국인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촉진정책 1) 투자자유화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다.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 업종 ※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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