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유 세부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개별기준 아래 내용에 없는 사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시로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사업별 업무지침 또는 약정서에서 정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별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붙임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을 따른다. 1) 공통사항 공통사항 관련 위반사항은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된 경우,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한 경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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