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리준비금 공제제도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 관련법령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2. 주요 내용 및 경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심고의무제도 신설(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2008년 ~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2010년 1월 1일)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2012년 8월 2일)(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2013년 6월 19일)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대학'추가(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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