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

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끕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 특례수급자 포함)로 선정된 사람 보장 필요성 : 수급(권)자에게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여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시 유의사항 ※ 보장시설 수급자의 가구원 조사 시 유의사항 배우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 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이 때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