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 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7.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등 편의법] 제15조(적용의완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가. 완화사유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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