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4-3-1. 목적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4-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곤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고되는 것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 ~ 4%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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