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성년후견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성년후견제도

지난번에는요.......기초수급자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 성년후견제도 1. 개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3.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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