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가.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의 대표, 종사자, 전체 거주인 면담을 통해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함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환기 장치로 활용 나. 기본방향 [장애인복ㅈ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사업추진) 민간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전체 거주시설에 대해 3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