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없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규제없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긴급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되었고, 그때마다 각종 규제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금 중과는 기본이고,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보유세 감면 정책 이외에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규제들이 유지되고 있고, 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니 속상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자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었지만 외국인들은 더 활발하게 국내 부동산 쇼핑을 즐겼다고 하네요. 참고 : 연합뉴스 지난해를 기준으로 21,048건이라니 생각보다 높은 수치네요. 2021년 우리나라 건축물 거래량은 2,114,309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시기에 매매 건수가 계속 증가했으며 단기간에 주택을 매집하거나 미성년자 명의 거래, 외국인 간 직거래 등 이상 징후는 계속 포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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