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에서 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개정되나? 똘똘한 한 채 문제점

주택수에서 가격 기준 종부세 개정 똘똘한 한 채 문제점 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선거 공약으로 발표되었던 부동산 세 부담의 정상화는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며, 6월에 발표된 첫 부동산 정책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을 선보였지만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을 매매 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고, 더 이상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이고,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20~30% 중과하긴 했지만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부동산 시세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되었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똘똘한 한 채라는 신드롬을 만들어냈어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세부담이 점점 커지자 수익성과 투자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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