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유예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작년 1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방향을 정했지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법안으로 상정조차 되질 못했는데 3년을 유예해 줌으로써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은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실거주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1년 초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처 : 주택법 시행령 모든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인근 시세와 비교해 얻게 되는 차익의 크기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강제로 실거주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은 만큼 실거주하려는 분들만 청약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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