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성실한 상환자 역차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성실한 상환자 역차별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실시해왔어요. 이 과정 속에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가정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야만 했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써야만 했죠. 2019년 말을 기준으로 456.6조 원이었던 사업자 대출 잔액이 2022년 6월 653.4조 원 (변동금리 비중 77%)으로 43.1%나 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네요. 실제로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 생활안정자금과 사금융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은 더욱 커졌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참고 : pixabay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중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80조 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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