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영받을만한 정책들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규제만 계속 가중되고 있어 불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굵직한 정책들 몇 개만 살펴봐도 절대적으로 임차인 편에 선 정책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해지·해제권 부여, 3년 내 2회 이상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금 미변제액 2억 이상) 임대인 정보 공개, 역전세로 보증금 차액 대출받으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 어찌 보면 이전부터 당연히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들인데 뭐가 문제냐고도 볼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까지 공시가격의 126%로 낮춰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금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을 구하지 못해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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