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단기 양도세 실거주 의무 미시행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

취득세 단기 양도세 실거주 의무 미시행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던 비합리적인 부동산 세제와 규제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집값 상승으로 대폭 오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시작으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었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 절벽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작년 말 발표되었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을만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담겼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계속 미뤄졌고 얼마 전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실제 알맹이는 쏙 빠져버렸네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 이외에 별도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징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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