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거짓 계약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불이익

업다운 거짓 계약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불이익 과거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업계약은 실거래가보다 매매 가격을 높인 거래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요청해 추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일 목적이며, 다운계약은 실거래가보다 매매 가격을 낮춘 거래로 매수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매매가와 낮춰진 매매 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몰래 주고받음으로써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죠.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세수는 그다지 늘지 않자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자 201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던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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