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선정 기준

악성 임대인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선정 기준 작년 말부터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HUG에서 임대인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은 2조 원을 훌쩍 넘어선 역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인당 평균 전세금을 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려 1만 명이 넘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를 해준 셈이 되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증 가입률을 고려해 봤을 때 몇 배나 되는 임차인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듯해요.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이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련 지... 솔직히 계획된 전세 사기의 비율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급격한 집값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다주택자인 임대인들의 반환 여력이 크게 부족해진 점이 이번 사태의 실제 주범이라 생각되네요.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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