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관리비 최우선변제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임대인 세금 체납 관리비 최우선변제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전세 사기가 광범위하게 번지고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까지 심각해지자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의 각종 정보를 제시하고, 임차인이 어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확인·설명한 내용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지난 2월에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따라 계약 전에 임대인의 각종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확인설명서에서 임대차 확인사항란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며,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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