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경제 정책 방향 세컨드홈 주택수 제외 DSR 적용 대상 확대

민생 경제의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는 24년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왔던 내용들은 총망라되었지만 23년 발표된 내용 중 언제 시행되나 눈빠지게 기다려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빠진 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보이질 않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크네요. 오늘은 24년 경제 정책 방향 중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집값과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전세사기에 역전세난까지.. 근 몇 년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견디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대출을, 임차인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역전세는 아직 진행 중이라 언제 또다시 대형사고가 터질지 불안하기만 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큰 주택을 누군가 사줘 리스크를 없애면 되겠네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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