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재개발 노후도 완화 1.10 부동산 대책

얼마 전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세부안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사업 기간을 줄임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이며, 계획대로만 시행된다면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과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의 바람이 몰려올 듯합니다. 특히 서울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비율이 무려 54%를 초과한 상태라 더욱 세차게 불어오겠네요. 오늘은 발표된 내용 중 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어도 안전진단이라는 큰 산을 무사히 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3월부터 22년 말까지 서울은 총 7건만 통과된 통계만 봐도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는 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걸 알 수 있고, 개발을 억제해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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