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시점 오해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집주인은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빌라 전세는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기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탈출구조차 보이질 않네요. 안심전세 이자율이 5% 이하로 내려 월세와 비교 가능한 수준인데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월세 몇만 원 더 내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제가 일하는 강서구 역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 많아도 경매로 나온 물건들로 넘치는 걸 보니 이 여파를 피하긴 어려운가 봅니다. 전세사기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소액임차인 기준에 속할 때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변제는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으로 소액 보증금의 범위를 정해 그 이하인 임차인에게 저당권 등 다른 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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