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1955년생)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점심식사 후 대기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이틀 후 '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던 중 6일여만에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처인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지러움의 발생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허탈해진 의뢰인은 수소문끝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 상담하셨고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업무 수행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과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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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쟁, 재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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