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여금사기 투자사기 대리고소 하여 징역형 처벌 받게한 사례


인천 대여금사기 투자사기 대리고소 하여 징역형 처벌 받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리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에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골프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대방과 친분을 쌓으며 지내게 되었고, 2016년 12월초에 상대방이 여행사업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원만 빌려 주면 매월 8~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고, 의뢰인이 베트남 여행에 올때마다 체류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말에 예전에도 수차례 소액의 금액들을 빌려주었다가 받았던 사실이 있기에 이번에도 믿고 그 금액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 후 변제기가 되어도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상환을 독촉하니 상대방은 차일피일 변제기일을 미루기만 하다가 2019년 6월2일경 연락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다급해진 마음으로 법무법인 다솜과 상담하셨고 고소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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