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리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9년 7월 31일 2억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가정불화로 2017년부터 별거에 있었고, 별거 중인 2017년경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건물이나 급여를 의뢰인의 동거인에게 명의를 넘긴 상태였고 2019년 이혼후에는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되었는데,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선고일에 법원에 출석했다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게되자 마자 인천항소심 변호인을 찾아 본 법무법인 다솜에서 상담,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보석허가결정'이 절실했고 이러한 사정들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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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인천법무법인_강제집행면탈죄 법정구속 항소심 보석보증금없이 보석허가결정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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