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이란?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안심소득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는 이미 안심소득제도의 원형이 되는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래스카 주는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 일부를 활용해 영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의 수익금 일부를 매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영구기금배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거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고, 독일은 2020년부터 18세 이상 성인 122명에게 3년 동안 매월 120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이란,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정, 복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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