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집주인 '패싱법' 논란/2020.11.24

https://a.msn.com/r/2/BB1bi5yC?m=ko-kr&referrerID=InAppShare정부와 정치권이 GTX 같은 철도나 도로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의 깊이(대심도)로 지으면 토지소유주나 집주인을 '패싱'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GTX-A·B·C 노선이 첫 수혜를 받게 된다. 9개 사업에 투입 사업비만 25조9364억원에 달하는데 지금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집주인 '패싱법' 논란/2020.11.24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집주인 '패싱법' 논란/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