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51046303090541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면서 집값이 안 뛴 지역까지 규제에 묶인다는 지적에 따른 법안이다. 지난 법안심사에서 국토교통부는 법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조응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국토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동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2020.11.2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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