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2021.12.20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2021.12.2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