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경찰조사 대응!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대환 우리는 성범죄, 특히 성폭행의 경우 강도와 정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가 2019년 1~3월 접수한 강간 및 유사 강간 사례 총 1,030건 중 71.4%(735건)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알고 지낸 상대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피고소인 심리는 수치스럽고 주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사건 마무리를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합의 제안이 서로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고소인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2차 가해로 문제 삼고 연락 받은 문자 또는 전화 등을 기록으로 남겨 재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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