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기소유예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강간죄, 별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성범죄 이슈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형법과 특별형법은 생각보다 다양한 행위를 범죄로 규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죄, 강간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란 형법 제297조2에 규정된 죄책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유사 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사 강간 행위로는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타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 군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나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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