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허위사실유포죄 벌금형도 전과기록 남습니다!

유튜브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유튜버 사이에서는 구독자와 조회수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콘텐츠 어그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무분별하게 허위 비난 비방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의 콘텐츠로 어그로 끌면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유튜버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입니다. 어그로 유튜버 “사이버렉카” 최근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 BJ잼미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을 겨냥하여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비난을 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지적받고 있는 얼굴을 가린 가면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지 약 일주일만에 공식 답변 요건 2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서 관련 유튜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핸드폰 등 스마트기기, 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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