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형사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을 하십시오!”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단말기를 빼돌려 해당 매장에 약 3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부터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근무 중인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 대가를 자신이 수령했습니다. 업주의 고소로 A씨는 결국 경찰에 넘겨졌으며 이후 죄가 밝혀져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A씨 측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횡령했던 금액을 일부 변제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 점주가 영업을 아예 못할 지경에 놓였고, A씨가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결로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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