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사합의 고소취하 형사처벌 친고죄폐지 되었더라도

어느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에 군 관계자들은 성범죄고소 취하를 하기 위한 정황이 사건이 밝혀져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군 수사관들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한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진술을 말하는 자리에서 가해자와 군 수사관들에게 고소를 취하 하라고 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자 오히려 가해자 측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성범죄고소취하 사건이 가해자의 죄를 결정짓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법 규정이 바뀌어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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