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아청법변호사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혹시 아청법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상황이라면 변호사선임은 필수입니다. 경찰조사가 바로 코앞이라면 변호사선임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줄인 말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 가고 성 착취 또는 불법 촬영, 성매매, 그리고 성폭력 등 위법 행동을 하게 된다면 처벌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구속 실형 눈 앞에 닥친 상황인가요? 아청법이란 법이 생긴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불법 촬영,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 위법 행동이 발생하지 않게 뿌리를 뽑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N 번 방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N 번 방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


#공상훈변호사 #김익환변호사 #법무법인대환

원문링크 : 아청법변호사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