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구속 처벌위기 구제 위해서는

최근에 신종 차량털이 수법으로 온라인 상에 업로드된 영상이 있습니다. 차량털이란 통상적으로는 야심한 밤중에 인적이 없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절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틈에 몰래 조수석에 타서 차량의 귀중품을 절도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차량에 진입해 절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테지만 워낙 찰나에 발생하여 어떠한 순간에 절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절도 혐의 처벌 위기에 있나요? 만약에 이러한 범행을 혼자 저지르지 않고 2명 이상 합동하여 절도했거나 혹은 흉기 등으로 차량털이를 했다면 형법상 특수절도 구속 대상이 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기준이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동시에 징역형 이상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절도 전과가 또 있다면 상습절도에 해당이 되어 실형은 물론이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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