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소시효,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려 4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가로채 도박에 사용하고 검거를 피해 해외로 달아났던 한 회사의 지점장이 결국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A씨는 김해 지역의 한 회사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3개월의 기간동안 회사 자금을 4억 6천만 원 가량 빼돌렸습니다. A씨는 이렇게 큰 돈을 빼돌려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는데, 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는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2018년까지 중국에서 머무른 A씨는 횡령죄 공소시효가 만료해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해외로 도주한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고, 결과에 불복한 A씨...

원문링크 : 횡령죄 공소시효,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