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그 처벌수위가 만만하지 않아

여자 화장실 등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을 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규정을 하고 있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경합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등의 몰카범죄는 학원 및 아파트 상가 등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면 즉시 불법촬영죄 전문 변호인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죄 연루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성적인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이 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면 칠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2가지의 범죄에 경합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화장실 몰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성인 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등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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