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연의 300자 논평] 총리연설문 작성, 민간인 참여는 온당한가

[조하연의 300자 논평] 총리연설문 작성, 민간인 참여는 온당한가 #국무총리 의 연설문 작성을 민간인이 주도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총리실은 손이 모자랄 때 초안을 의뢰하거나 조언을 구했을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연설문에 해당 직무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하는 일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재철의원 이 지적한 것처럼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는 중요한 국가 정보를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민간인이 먼저 읽고 첨삭한 사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부산해운대 #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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