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습재범 가중처벌 위헌결정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다면!

법률사무소 대환_법률상담 070-5080-3620 지난 2021년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2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이진아웃 이상 적발 시 구속되는 사례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안심하셨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21. 11. 25 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ㆍ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ㆍ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법률조항과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