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처벌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죄 사례도 있다?

법률상담 070-5080-3620 지난 달 10일 관악구 지역 모텔로 여성인 척 랜덤채팅에서 남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알몸 상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 등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특수강도강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강간 처벌! 강도강간죄를 범하게 되면 형법 제339조에 의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도강간 범죄 역시 벌금형 규정은 없고 오직 실형만 규정되어 있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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