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요건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최근 국제적 유명 기업인 구글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미디언 겸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한 채널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호주의 한 정치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포스팅했는데, 해당 영상에 포함된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이 많아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이후 논란이 계속되며 피해자는 정계를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직접 해당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사이버 명예훼손 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 귀책으로 인정되어 한화 약 9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범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만을 처벌하는 해외의 법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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